사업 접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철거비용이에요. 임대차 계약 끝나고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. 그런데 철거지원금 신청하면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?
저도 주변 상가 운영하는 분들 통해서 알게 된 건데,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철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.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지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.
철거지원금 철거지원금
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상가 점포를 임차해서 영업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 지원해줘요.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이고,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요.
주택재개발 지역이나 상가지역에서 운영하던 점포도 해당될 수 있어요. 재개발지구나 도시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.
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일반 주택용은 해당되지 않아요. 어디까지나 상가나 점포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대상이에요.
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
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에 따르면 점포 면적 1평당 20만원이 기준이에요.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| 점포 면적 | 지원 금액 | 실제 지원 예시 |
|---|---|---|
| 5평 | 100만원 | 실제 철거비 80만원 → 80만원 지원 |
| 10평 | 200만원 | 실제 철거비 180만원 → 180만원 지원 |
| 15평 | 300만원 | 실제 철거비 320만원 → 300만원 지원 |
| 20평 이상 | 400만원 |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|
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철거비용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지급한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 9평짜리 점포인데 실제 철거비가 160만원 나왔다면 160만원만 지원받는 거에요.
신청 방법과 절차
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, 온라인이 더 편하긴 해요.
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희망리턴패키지’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. 회원가입 후 ‘원스톱 폐업지원’ 또는 철거지원 항목을 선택하면 되요.
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끝이에요.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.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보통 4~8주 정도 걸려요.
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.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.
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
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중요해요.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지원에 따르면 필요한 서류들이 꽤 있어요.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폐업사실증명원 (국세청 발급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(철거 공사)
- 철거 전후 사진
- 신분증, 통장 사본
- 매출 증빙서류 (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확인서 등)
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철거 전후 사진이에요. 실제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. 그리고 견적서와 계산서도 정확히 준비해야 해요.
신청 시 주의사항
신청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. 지원 승인 후에 철거 작업을 해야 해요. 순서가 바뀌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.
그니까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, 철거지원금을 신청한 다음, 승인이 나면 그때 철거 작업을 시작해야 해요. 이미 철거를 다 해버린 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.
철거 면적도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과 일치해야 해요. 계약서에 10평으로 되어 있으면 10평 기준으로 지원받는 거에요.
그리고 지급까지는 최소 4~8주 정도 걸리니까 여유있게 계획하시는 게 좋아요.
주택 재개발 지역의 경우
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경우에도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일반 주택은 해당되지 않고, 상가나 점포를 운영하던 경우에만 해당되요.
재개발 지역의 경우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있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도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다만 공공 빈집 정비 같은 주택용 철거는 별도 사업이에요.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.
실제 이용 후기
실제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,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. 특히 폐업할 때 드는 철거비용이 상당하거든요.
어떤 분은 15평짜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었는데, 철거비로 350만원이 들었다고 해요. 그런데 철거지원금으로 300만원 지원받아서 실제로는 50만원만 부담했다고 하더라구요.
다만 서류 준비나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어요. 특히 견적서나 계산서 같은 걸 정확히 준비해야 해서 신경쓸 게 많다고 해요.
기타 유용한 정보
철거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지원제도들이 있어요. 희망리턴패키지의 일부로 법률·세무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, 재취업이나 재창업 지원도 있어요.
소상공인 철거 및 폐업지원금 3가지 신청 방법을 보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
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, 본인이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마무리하며
철거지원금 신청은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.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철거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요.
다만 반드시 지원 승인 후에 철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순서가 바뀌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.
폐업을 고려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래요. 서류 준비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담을 덜고,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!
